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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재판 증인 협박?…민형사 책임 물을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TV조선 보도에 법적대응 예
2021.07.16 09:56
박범계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그분 주장일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반박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분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쟁을 피했다. /이동률 기자"내 생각과 다르나 주장은 할 수 있
2021.07.16 09:21
선거 중 비타민 돌린 낙선자 벌금형…"전달 못 해도 유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수십만원 어치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후보…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6 06:00
고 김광석 배우자에 '악마, 최순실'…하지만 무죄인 이유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
2021.07.16 05:00
헌재, 변호사 아닌 세무사 손 들어줘…변협 "계속 헌법소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2021.07.16 00:10
'검찰 죽이기' 혹은 '악습과 단절'…한명숙 사건 감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검 감찰위,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 2명 무혐의 처분[더팩트ㅣ박나
2021.07.16 00:00
'검언유착'과 '공익 취재' 사이…이동재 전 기자 오늘 선고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세정 기자 강요미수 혐의…검찰 실형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
2021.07.16 00:00
이은권·허태정에 '쪼개기 후원금' 건설업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원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쪼개 지급한 지역 건설업자
2021.07.15 14:50
'친부가 성폭행' 세뇌한 검찰수사관 장로 기소
세자매에 거짓 기억 주입…친부 허위고소하게 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교회 여신도들에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심어 친부를 허위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가 재판에
2021.07.15 13:18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징계 불가 동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2021.07.15 12:03
법원서 두시간 소란…직원 폭행한 민원인 2심도 '집유'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보안관리대 공무원 얼굴 가격…공무집행방해 혐의[더팩트ㅣ
2021.07.15 06:00
"한명숙 사건 수사, 검찰 불신 야기"…윤석열도 도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법
2021.07.15 00:00
강성국 신임 법무차관 "검찰 변화는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14일 취임…"검찰 스스로 개혁 노력해야"[더팩트
2021.07.14 16:22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 확인…박범계 "과거와 단절해야"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2021.07.14 16:21
'1심 실형' 윤갑근 운명, 전 라임 부사장 증언에 달렸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오른쪽)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항소심 본격화…"재판
2021.07.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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