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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포스트 윤석열'서 인사대상 1순위?…조남관의 앞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참여정부 인연 '실세 고검장'…윤 총장 징계2020.12.21 05:00
이용구 차관,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법무부 제공관련 상황 청취·대응 방안 논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0.12.20 19:15
한동수 "징계권은 장관 재량…현저히 타당성 잃어야 위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총장 징계 염두둔 듯…2020.12.20 11:53
대법 "교회 광고시간에 소란 피워도 예배방해죄"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2020.12.20 09:00
[TF이슈] 사법농단의 창과 방패, 법정에서 만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수진·이탄희, 임종헌2020.12.20 00:00
'MB 수감' 동부구치소 185명 집단감염…"전원 무증상·경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수용자12020.12.19 19:23
"추미애 재신임해달라" 靑국민청원 이틀 만에 23만 돌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청원수 23만을 돌파했다. /이새롬 기자"검찰개혁 완수 위해 재신임해야"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2020.12.19 11:44
[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2020.12.19 00:00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유가족 돕는다 법무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동률 기자대상자 18명에 6600만원 지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성폭력2020.12.18 17:56
법원,'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꾸려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강일원·홍순탁·김경수 위원 작성2020.12.18 15:28
'윤석열 징계위는 을사오적' 변호사 로펌 "엄중 경고" 동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동인 소속 극소수 일부 변호사들이 개인 SNS 등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제2020.12.18 15:19
22일 윤석열 '운명의 날'…집행정지 신청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혔다. /남용희 기자 다음 주중 직무 복귀 여부 결론[더팩트ㅣ송2020.12.18 14:53
[속보] 윤석열 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2020.12.18 13:56
[속보] '징계 취소' 윤석열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남용희 기자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회복할 수 없는 손해' 쟁점[더팩2020.12.18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