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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재소자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2021.0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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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시험 본다…법원,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의2021.0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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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판결문, 오촌 시조카 항소심 재판 증거로 채택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문이 오촌 시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새롬 기자 15일 결심 공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2021.0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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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1명 코로나 확진…긴급 방역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더팩트 DB1차 접촉자 3명 즉시 자가격리·진단검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21.0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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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 여성 뒷모습 촬영한 남성 무죄 깨졌다 대법원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남성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 더팩트 DB대법 "성적 수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2021.01.06 14:09
• [부고]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씨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병규(사업)·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2021.0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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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추가 확진…6차 전수조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직원은 전원 음성[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2021.0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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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인권 특별기구 만들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인사청문요청안 2021.0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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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2021.0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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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검사 말대로 진술서 썼다' 동양대 조교 폭로 배척된 이유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말해 법정을 발칵 뒤집히게 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뉴시스 정경심 1심 쟁점…재판부 "아 다르고2021.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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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모두 사실 아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산상 이득이나 2021.0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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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의혹' 한수원 핵심관계자 2명 소환…수사 속도 경제성 평가수치 낮추는 작업 주도 의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2021.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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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민원 지속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결정 악취 민원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정을 강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2021.0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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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시작…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서 별도 응시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이동률 기자시험장 9→25개…법전도 개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됐다. 2021.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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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인사들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징역 3년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간호조무사도 징역 1년 8월…"죄질 매우 2021.01.0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