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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전혀 필요없다"…심재철,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직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공판활동에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다. 언론플레이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0 00:00
한동훈 "비밀번호 타령…이재명엔 왜 암말 않느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가고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고2021.07.19 20:28
중기중앙회장이 낸 위헌심판…헌재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남윤호 기자"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2021.07.19 12:40
법무부, "박영수는 공직자? 유권해석 적절치 않아" 법무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가짜 2021.07.19 11:2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2021.07.19 10:44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2021.07.19 06:00
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18 09:00
'한명숙 사건 감찰' 비판에 윤석열 가세…꼬리 무는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이선화 기자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에 법2021.07.18 00:00
추미애 "검언의 수사·재판방해" vs 한동훈 "딴세상 사람인가"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방해에 따른 증거인멸이 무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 판결 놓고 설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7 17:08
한동훈 "정권과 공모 밝혀야"…민언련과 공방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방을 벌였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2021.07.17 13:30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날개 단 공수처 …무르익는 尹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남윤2021.07.17 00:00
검·언 빠진 '검언유착' 의혹…피해자 고통만 남았다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1.07.17 00:00
'이동재 무죄'에 한동훈 "추미애·이성윤 책임 묻겠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동률 2021.07.16 15:32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처벌 안돼"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1.07.16 15:26
[속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16일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2021.07.1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