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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치어 숨진 의대생…대법 "손해액은 의사 수입 기준"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졸자 평균 수입 기준 산정한 원심 파기2021.08.02 06:00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서울시2021.08.01 17:40
옆차까지 삼킨 주차 트럭 화재…대법 "배상책임 있어"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01 09:00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변론 기회 준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제공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도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2021.08.01 09:00
'조국 딸 과잉수사' 감찰 저울질 …법무부는 포커페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동률 2021.08.01 00:00
검찰, '정경심 장애 조롱' 유튜버 등 3명 기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장애를 비하하고 욕한 유투버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고 욕한 2021.07.30 17:56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모친…징역 10년 확정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심 때 소년범, 2심 때 성년…'선고 상한선 기준' 판례 남2021.07.30 06:00
'尹 배우자 불륜설' 인터뷰 처벌?…"주거침입죄는 어려울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경 2021.07.30 05:00
'성매매 합숙소' 일당 4명, 최고 징역 16년 확정 이른바 '조건사냥'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협해 성매수하거나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에게 징역 7~1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조건만남' 가출청소년 위협…합숙2021.07.29 23:41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1명 대통령에 제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판사 2명·판사 출신 교수 1명…이기택 대2021.07.29 19:33
[속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2021.07.29 18:48
'제3자 뇌물교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집유 확정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DB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2021.07.29 18:28
'조국 딸 친구 과잉수사'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당해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친구를 과잉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남윤호 기자"강압·회유 의혹…공수처 수사해2021.07.29 15:44
일그러진 유도 스타…'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강간죄는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아동학대죄 유죄[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7.29 15:43
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2021.07.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