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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2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
2021.01.21 10:35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 복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2021.01.21 10:13
[TF이슈] 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첫 출근…"수사는 최소 2달 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文 대통령 공약
2021.01.21 05:00
[TF초점] '법관 박범계' 판결 보니…왕따·가정폭력에 엄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폭력 남편 살해사건 변론도…나라슈퍼 오심은 '흑역사'
2021.01.21 05:00
확진자 수용 의료교도소 신설…법무부, 감염병 종합대책 발표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긴급 대응팀 신설 등 종합 대책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1.20 21:48
코로나 속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역할 새롭게 정립"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생 수습을 충실히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간 쌓아온 실무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국민
2021.01.20 17:41
'범죄수익 은닉' 조주빈 15년 구형…"범행 헤아릴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게 검찰이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피해자에
2021.01.20 16:40
'독직폭행' 정진웅 측 "한동훈과 검찰 주장 달라…고마운 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첫 공판기일
2021.01.20 15:09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진단검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더팩트 DB외부병원 일정기간 격리 예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2021.01.20 12:46
박근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당시 마스크 착용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2021.01.20 11:05
[속보] 박근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오늘 진단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2021.01.20 10:29
동료 비방 허위서류 회사에 낸 캐디들…명예훼손 '무죄'
골프장 경기도우미(캐디)들이 동료를 출입금지 시켜달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명예훼손
2021.01.20 06:00
[TF초점] 11시간 반 청문회 주인공은 김진욱보다 '공수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선화 기자 공수처
2021.01.20 00:00
옵티머스 관계사 소액주주 대표, '의결권 청탁 뒷돈' 혐의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배정한 기자의결권 부
2021.01.19 21:01
'헌법전문가' 김진욱, 공수처 위헌성 질의 집중포화(종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신분 애매하다고
2021.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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