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분식회계는 무죄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2021.01.08 07:10
[TF초점] 폭행 의혹부터 재산누락까지…박범계, 넘어야 할 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폭행 혐의 피고인 '법무2021.01.08 05:00
법원,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오늘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2021.01.08 00:00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항고 대상 아냐"(종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법2021.01.07 22:21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2021.01.07 21:41
'윤석열 화환' 불 지른 70대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노인이 구속을 피했다. /남윤호 기자법원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있다"[더팩트ㅣ송2021.01.07 21:16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변호인 "인권침해 수사" 주장…내달 4일2021.01.07 20:39
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째 사망…기저질환 7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뉴시스경찰병원서 응급처치 받다 사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1.07 16:42
김진욱, 주식 논란에 "자금난 겪던 대표 부탁에 취득"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재무구조 2021.01.07 14:32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2021.01.07 11:20
검찰, 나경원 부친 '헐값 임대 의혹' 증거 없어 무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나경원 전 2021.01.07 10:35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출석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2021.01.07 10:29
[속보]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출석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최 회장이 2018년 8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회장 22021.01.07 09:58
총선 전 트위터서 특정후보 비난한 교사 무죄 확정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옹호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정치적 의사 표시일 뿐 선거운동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2021.01.07 06:00
[TF이슈] 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보석 권장…법조계 "궁여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가 수용자 보석 석방을 대책으로 강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화 기자 "법원 결정에 코로나 영향2021.01.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