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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3시간 음란행위' 20대 유죄…법원 실수로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피고인에 교부 안 해 위2021.07.21 06:00
'검언유착' 무죄 판결, 최강욱·윤석열·한동훈도 영향권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파생된 나머지 사건들에도 2021.07.21 05:00
김경수 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운명은 어디로 김경수 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다. /이동률 기자항소심 징역 2년 선고…주심 이동원 대법관에도 관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2021.07.21 00:00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靑사무실은 21일 재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20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이 비서관, 사건 주요관계인…관련 자료 2021.07.20 19:36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통증으로 입원…올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7.20 16:5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천문학적 피해" 20일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배정한 기자 2대 주주·이사 등 관계자 모두 법정구속[더팩트ㅣ2021.07.20 16:38
[속보] 법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징역 25년 선고 20일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2021.07.20 15:24
[단독] '음주운전'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2021.07.20 15:22
[속보] 공수처,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2021.07.20 14:04
'앙헬레스 청부살인 사건' 필리핀 교민 징역 22년 확정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교민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공범 권씨는 징역 19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교민 2명에2021.07.20 12:00
'부따' 강훈에 2심도 징역 30년 구형…"장기기증 참작해달라"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8·대화명 부따)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2021.07.20 11:58
법무부 정책위 개최…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논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2021.07.20 10:59
법원 "'靑 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 허위 아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영무 기자 "취재 내용 신빙성 있다…합리2021.07.20 10:51
퀵서비스 시스템 조작한 개발자…헌재 "처벌 법률은 합헌'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남2021.07.20 06:00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이동재 편지는 협박 아닌 선처 제안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2021.07.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