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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 폐지 대신 '사법행정지원법관' 개선 권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업무범위 결정에 법관 의2021.01.18 20:55
법세련, 부산대 총장 고발…"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동률 기자"입학취소 안 하면 직무유기" 주장[더팩트ㅣ김세2021.01.18 16:46
[TF이슈] 4번 구속 기로…실형-집유-파기환송-실형 '롤러코스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2021.01.18 16:44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에 "국정농단 판단 사실상 마무리" 지난 2017년 4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수사팀장)이 들어서고 있다./더팩트 DB2021.01.18 15:55
실형에 법정구속 이재용…"드릴 말씀 없다" 고개숙여(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적극적 뇌물공여" 판단…최지성·장2021.01.18 15:32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부족…실형 불가2021.01.18 14:45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월 선고...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2021.01.18 14:23
'운명의 날' 이재용,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재판 25분 앞두고 법원 도착[더팩트ㅣ김세2021.01.18 14:12
박준영 변호사 "秋 장관, '김학의 수사' 알고 옹호하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2019년 11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2021.01.18 10:24
무신호 횡단보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사고책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들어선 택시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더팩트2021.01.18 06:00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4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남용희 기자삼성 준법감시위 평가가 변수될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2021.01.18 00:00
정한중 "尹 보복의 시작이 검찰 치부 '김학의 사건'이라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1.01.17 20:18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수사자료 공개소송 일부 승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씨 페이스북[2021.01.17 10:41
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대법 "평가기준 중대하2021.01.17 09:00
[TF이슈] '김학의 출금 논란' 몸집 커진다…검찰 내도 의견 분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