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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2021.08.11 18:35
박범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서 ETA 절차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1.08.11 18:01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선입견 가득한 판결 반복" (종합)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입시비리 전부 유죄…정 교수 측 "당연히 상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2021.08.11 13:37
새 대법관에 오경미 임명제청…소수자 인권보호 신념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2021.08.11 12:40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무죄…벌금 5억→5천 대폭 감경[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2021.08.11 12:07
조희연 측 "공수처, 검찰 폐습 따르지 말길"…의견서 제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세준 기자"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편견 없이2021.08.11 12:0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2021.08.11 11:47
[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벌금은 감경 법원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2021.08.11 11:24
공수처, '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8.11 11:21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가석방…13일 출소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2021.08.11 09:04
한 번 모델은 영원한 모델?…대법 "사진 사용기간 제한해야" 델 촬영계약을 맺을 때 사진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자가 무제한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모 배우, 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2021.08.11 06:00
'법관탄핵' 임성근 측 "'정경심 유죄' 여권 불리한 판결에 희생"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2021.08.11 00:00
정경심이 부르지 못한 증인들…어쨌든 선고의 날은 밝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임세준 기자 최성해 전 총장 등 표창장·세미나 의혹 핵심인물…오늘 2심 선고[더팩트ㅣ송주2021.08.11 00:00
눈치 보이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대법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이 총량만 있을 뿐 구체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더팩트 DB"총량만 있고 구체적 시간 2021.08.10 20:57
세월호 유가족, 특검 수사 결과에 "미흡한 결론"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피조2021.08.10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