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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성범죄 피해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3, 성인돼서 실형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원심
2021.08.15 10:58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천만원 확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징계 주도 간부 2명도 벌금형[더팩
2021.08.15 09:00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인증취소는 정당"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부정 인증 아냐" 주장했지만 패소[더
2021.08.15 09:00
가석방 이재용, 10일 내 보호관찰소 신고·교육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보호관찰 기간, 오는 2022년 7월
2021.08.14 11:03
조국 아들은 어떻게 '카포에이라'를 알았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서울대 직원 "고교생
2021.08.14 00:00
'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혐의 부인…내달 준비기일 종결
이광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 이규원 "조국·봉욱 처분 밝혀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2021.08.13 20:25
"양현석, 마약 제보자에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냐' 협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9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15:27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1심 판단은 법리오해…항소할 것"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령에 따른 직무행위…폭행 고의 없었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직폭행 혐의
2021.08.13 15:27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특혜' 질문에 침묵(종합)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국민 걱정·비난·기대 잘 알아…열심히
2021.08.13 11:21
'가석방' 이재용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하겠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재수감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 출소[더팩트ㅣ의왕=김세정·정용석
2021.08.13 10:32
[속보] 이재용 부회장 출소…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의왕=김세정·정용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
2021.08.13 10:08
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많이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13일 공판 출석…"대법에서 다투겠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
2021.08.13 10:04
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에 조치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한동훈 수사는 끝나지 않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13 10:03
'가석방 임박' 한결 편안해진 이재용…검찰·변호인은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
2021.08.13 00:00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더팩트
2021.08.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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