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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먹고싶다" 호소 수용자 만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상갑 인권국장(왼쪽)이 이영희 교정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의 시설적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첫 공식일정으로 동부구치소…"수2021.01.28 19:13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1.01.28 17:46
'삼례슈퍼' 피해자들 국가상대 승소…"15억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소감을 전하는 박준영 변호사(오2021.01.28 16:34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타 수사기관에 일방적 우위' 소수의견(종합)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재판관 5대3(1명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헌법, 행정부 소속 강제하지 않는다"[더팩트ㅣ송주원 2021.01.28 16:27
헌재 "공수처 설치 합헌…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2021.01.28 15:33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28일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2021.01.28 14:35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이종엽(오른쪽) 변호사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대한변호사협회 2021.01.28 14:08
'가짜 주장에 진짜 증거' 낸 변호사, 대법원서 웃었다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허위주장 증거라도 자체로2021.01.28 12:04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2021.01.28 11:42
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더팩트ㅣ장우2021.01.28 11:31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집유…"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1.01.28 11:16
박범계 "검찰 인사 급선무…원칙 가다듬고 윤석열 만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이동률 2021.01.28 11: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집행유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은 징역 1년 구형[더팩트ㅣ김세정 2021.01.28 10:32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첫 일정은 동부구치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방역방해 엄정 대처해2021.01.28 09:22
秋·尹 갈등 1년…눈물 흘리며 퇴장한 추미애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임식을 마친 후 추 장관은 청사를 나서다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보였다./뉴시스 공수처2021.01.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