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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 만났다' 옛 연인 거짓 비난한 남성 무죄 헤어진 옛 연인을 자극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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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리얼돌 수입 보류 부당…국가 개입 피해야"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더팩트ㅣ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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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의혹' 이번 주 또 법원 판단…최강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사모펀드 비202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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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블랙박스가 실체 밝혀줄 것…택시기사께 거듭 죄송" 이용구 법무부 차관 측은 최근 검찰이 찾아낸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 진상을 밝힐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남윤호 기자"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2021.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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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23명 공개모집 …내달 2~4일 원서접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공개모집한다2021.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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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 제3자 험담하면 명예훼손?…대법,무죄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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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취객 밀친 경찰 징계권고한 인권위…법원 "부당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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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김학의 카드' 쥔 윤석열…靑 강제수사할까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남용희 기자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 4번[더팩202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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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원전 수사' 백운규 다음은…청와대 턱 밑까지 온 검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더팩트 DB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곧 부를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202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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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 1년간 거짓선동…필요 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선화 기자"영향력2021.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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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도피' 한보 4남 정한근, 항소심도 징역 7년 횡령·도피 혐의를 받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401억 추징 명령도 유지[더팩트ㅣ송2021.0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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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화 기자 셋째 며느리, 서울중앙지검 상대 2021.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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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두환 측, 검찰 상대 자택 압류 취소소송 패소 22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화2021.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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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인가"…추미애, 검찰 저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김학2021.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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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 부정투표' 김광수 전 MBK 대표 1천만원 벌금형 '프로듀스 101'에서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net 제공 차명 아이디2021.01.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