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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가석방 심사…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2021.08.09 09:56
대법 "불법 도로점거 행진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 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2021.08.09 06: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③] 영화 촬영위해 마취제 맞는 동물들…"그들도 생명입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동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생명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더팩트 DB알고 보2021.08.09 05:00
'옵티머스 로비 의혹' 이헌재·양호 무혐의…채동욱 불입건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검찰, 고문 전원 불기소 처분…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2021.08.08 09:00
윤석열·최재형 검찰에 넘긴 공수처 …이첩기준 '모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8.08 00: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②] 학대받는 말 못하는 생명…'물건' 취급 30년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2021.08.08 00: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묘생①] 나는 무서웠다옹, 나는 살고싶었다옹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2021.08.07 00:00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 혐의 추가기소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실 수사' 항의 시위하는 모습2021.08.06 15:14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검찰 수사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2021.08.06 15:10
공수처, '월성원전 과잉 감사' 최재형 고발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국회사진취재단시민단2021.08.06 14:58
박범계 "언론에 못 알리면 안 되는 수사는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의도적 수사유출 내사 방침 반발에…절차·권한대로 하면 돼"[더팩트ㅣ김세정 2021.08.06 10:53
'손님 손가락' 때문에 벌금형 경비원…2심은 무죄 상가 건물 문을 닫다가 손님 손가락을 끼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의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2021.08.06 06:00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배우자 조모 부회장은 집행유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2021.08.06 06: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대규모 행정소송 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률시장 공공성 침해" vs "2021.08.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