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다. /이동률 기자

항소심 징역 2년 선고…주심 이동원 대법관에도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심리로 21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선거법 무죄가 확정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심 최대 쟁점이었던 로그 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공범 여부를 가릴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지사에게 최악의 경우는 2심에서 무죄로 본 공직선거법 혐의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때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대법원 상고 후 제출한 의견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탄핵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근 법원 흐름을 볼 때 무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대법원이 원심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된다.

2019년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4월 보석 석방될 때까지 77일간 복역한 기간을 빼면 1년 7개월가량 영어의 몸이 돼야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잃는다.

일단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낙관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애초 기대했던 전원합의체 회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쟁점이 까다로우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면서 구사일생했다.

2심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도 비교적 길지않은 8개월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원심을 뒤집을 만큼 오랜 심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원 대법관이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의 이력도 주목된다. 이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 중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7대5로 무죄 의견이 다수였던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다수 의견을 "법질서를 무시하며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에서 받은 말 3필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대법관은 인사 청문회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를 놓고 "성소수자가 모든 경우에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는 소신을 보였다.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을 지낼 때인 2017년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였던 재미동포 작가 신은미 씨의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종북콘서트'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에서도 거론돼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으나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로 자신했다.

다만 판사 출신의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졌겠지만 진영에 따라 판결하지는 않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의원 시절 "법정에 다시 서기 싫지만 이 대법관에게는 재판을 받고 싶을 정도"라고 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정통 법관으로 꼽히기도 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