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1명 대통령에 제청
입력: 2021.07.29 19:33 / 수정: 2021.07.29 19:33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

판사 2명·판사 출신 교수 1명…이기택 대법관 후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상자 17명 심사 결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월 퇴임할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다.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회의 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대법원 제공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대법원 제공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하명호 교수는 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이다.

오경미 고법판사는 연수원 25기로 1996년 서울지법에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근무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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