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남윤호 기자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할 것을 시도해 감찰을 막으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담당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재지정하면서 임 검사를 수사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1 공제 8호' 번호를 붙이고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관련자 소환이나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을 해왔다.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제식구 감싸기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윤 전 총장의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공수처도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대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 공수처로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번 합동감찰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가 부담을 덜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합동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는 점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사는 의혹을 넘어 일련의 과정에서 생긴 위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입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도 이례적으로 반박문을 내는 등 합동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도 모해위증교사 감찰 자료 제공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