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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에 동향 보고'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 보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2021.06.24 17:53
윤석열 '추미애 징계' 헌법소원 각하…헌재 "청구 부적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2021.06.24 17:03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021.06.24 15:17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2021.06.24 13:45
'불법 퇴직수당 2억' 전 국기원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단체 규정을 어겨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사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판단 유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규정을 어겨2021.06.24 12:27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평화운동가 시우 씨 '정당한 사유'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2021.06.24 11:12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클로젯'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하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 10002021.06.24 09:28
이달말 '역대급 검찰인사'…정권수사팀도 물갈이될 듯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31기 차장검사에…이번주 내 발표 가2021.06.24 05:00
'모두 부인한다' 양승태 등 뻔한 답변서…판사 "이러면 재판 끝"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 재판부에게 "이렇게 형식적 답변만으로 일관된다면 '피고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2021.06.24 00: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달 말 발표…연수원 31기 차장 승진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역대급 규모 예고…"검찰개혁·조2021.06.23 20:44
'역대급 검찰 인사' 임박…인사위 2시간 반 만에 종료 역대 최대 규모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종료됐다. /임세준 기자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고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검2021.06.23 18:02
'1심 각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내년 5월 항소심 선고 '국가면제' 이론에 막혀 각하 판결이 나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 5월로 내려진다.. 사진은 2019년 7월 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2021.06.23 17:27
대검 "하반기 인사 전 장기 미제 사건 신속히 처리" 대검찰청은 23일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남용희 기자우수 업무사례 선정에 반영[더팩2021.06.23 10:53
박범계 "검사 인사기준은 검찰개혁·쇄신" 23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쇄신을 중요 기준으로 꼽았다. /뉴시스법무부, 23일 중간 간부급 인사 논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3일 열2021.06.23 10:34
검찰, 故 고유민 '갑질 논란'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해 9월23일 고 고유민 선수 어머니와 2021.06.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