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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세월호,그렇게 빨리 침몰할 줄 몰랐다"…법정의 해경 간부 항변 '구조 실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들이 '승객에 대한 퇴선 명령 권한은 법적으로 선장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7년 4월 전남 목포 2020.12.15 00:00
"피고인이 코로나 만들었나"…'광복절 집회' 김경재 혐의 부인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사진)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14일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집시법 위반' 첫 재판…국민참여재2020.12.14 20:37
윤석열 측, '징계위 하자'에 막판 화력 집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15일2020.12.14 16:50
"부릅뜬 깨시민" vs "강해지자"…秋·尹, SNS에 '언중유골' 윤석열 검찰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윤 총장은 전날 프로필 메시지는 '비 캄, 비 스트롱'(Be Calm, Be Strong)으로 바꿨다./더팩트 DB2차 징계위 하루 앞두고2020.12.14 16:19
윤석열 2차 징계위 하루 앞두고…시민단체 쌍방 고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2020.12.14 15:22
옵티머스 핵심 정영제 구속기소…"전파진흥원 1060억 편취" 스킨앤스킨 고문에 1억4400만원 알선 혐의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검찰에 따르면 2020.12.14 15:03
추미애, 넷플릭스 다큐에 생각 깊어진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남윤호 기자"검찰 습격에 탄핵된 브라질 대통령…'깨시2020.12.14 09:55
"시간외·휴일수당 따로 달라"…경찰관들, 임금소송 패소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들이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법원, "수당규정상 중복지급할 수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간 외 2020.12.14 06:00
[TF초점] 신속결론 vs 방어권…윤석열 징계위, 내일 끝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증인 출석·심문 진행에 좌우될 듯…2020.12.14 05:00
윤석열 측, "10일 징계위 전면 무효…재구성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7명 못 채워 검사징계법 위2020.12.13 11:10
한 사건에 중복 기소·판결…피고 두 번 죽인 검찰·법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대법, "확정판결된 사건은 면소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2020.12.13 09:00
세월호 구조 민간업체, 국가 상대 비용청구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의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법원 "9억4166만원 지급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12.13 09:00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실형 확정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 씨와 이모 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2020.12.13 06:00
[TF이슈] 징계위, 윤석열 증인 심문권 제한…'샅바싸움' 치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법적으로 직접 심문권 없어"2020.12.13 00:00
[TF이슈] 윤석열·징계위 '장외격돌'…정한중·심재철 놓고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정한중 징계위원장·심재철 검찰2020.1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