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라이관린, 큐브 상대 소송 승소…"전속계약 효력 없다"
가수 라이관린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가처분 2심 기각됐지만 본안서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기
2021.06.17 14:55
5살 의붓아들 젤리 먹다 숨졌다던 계부…'학대치사' 중형 확정
5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징역 12년 선고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살 의붓아들
2021.06.17 12:05
박범계 "조직개편·인사안 가닥…이번 주 김오수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실무선 충분히 교감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
2021.06.17 09:30
'검사 교제비' 수억 챙긴 변호사 2명 기소
300억원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 무마 명목[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00억원 대출 사기 사건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2명이
2021.06.17 09:28
검찰이 굳이 조국 딸을 법정에 부르는 이유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2021.06.17 05:00
남편 비운 내연녀 집서 부정 …'주거침입죄' 맞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6.16. /뉴시스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
2021.06.17 01:07
타깃은 윤석열?…공수처, 수사인력 확보 '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건 등 여러 대규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을 논의하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021.06.17 00:00
'1심 성폭행 무죄' 정종선 "청탁금지법 벌금도 부당"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항소심 시
2021.06.16 20:43
김오수 "정권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박범계 장관과 이번 주 내 추가 회동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2021.06.16 17:52
세월호 유족 "특검에 기대…편집·조작 배경까지 밝혀야"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2021.06.16 14:46
박범계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마지막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번 주 안에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유연성 발휘할 것…수용할 건 수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
2021.06.16 09:37
"업어줄게" "키 재자" 1년차 여하사 신체접촉한 장교
자신에게 업히라거나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접촉한 장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2021.06.16 06:00
만만한 사건이 없다…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쏠리는 눈
지난 11일 취임한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취임식에 참석한 이 지검장 모습./남용희 기자청와대 기획사정·윤석열 가족·검언유착 의혹 등 처리방향
2021.06.16 05:00
한 사건 두 수사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우려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문홍성 검
2021.06.16 05:00
"법 개정 운동하시라" 재판장 비아냥댄 임종헌 변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5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를 모두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안되면 법 개정 운동하시라"고 재판장에 '으름장'을 놨다. 사진은
2021.06.16 00:00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