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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독점권 포기에서2020.12.07 14:08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판사사찰' 안건 채택될까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오전 10시부터2020.12.07 12:45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전광훈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임영무 기자"명백한 청탁수사" 비판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2020.12.07 12:02
헌재, "'변시 응시한도 병역의무만 예외' 조항은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더팩트 DB"일률적 2020.12.07 06:00
[TF이슈] "코로나에 왜 손님받느냐" 호텔서 난동 50대 '손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같이 커피 마셔달라" 직원 괴롭히기도2020.12.07 06:00
신동주에 10억 보수 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롯데케미칼이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생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덕인 기자법원 "신동주 국내 체류일 단 14%…법인 이익 나2020.12.07 06:00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조회는 적법…영장 필요없어" 법무부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국 정보 사찰' 의혹을 놓고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2020.12.06 19:09
[TF이슈] 의식불명 장교 가족에 전화로 전역 통보는 '무효'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효균 기자"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돼야 문서 효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2020.12.06 09:00
성폭행 당한 피해자 연쇄 성폭행…대법원서 뒤집혔다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성폭행했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역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이새롬 기자1,2심 무죄 깨고2020.12.06 09:00
군수 예비후보 등록 '60일 제한' 합헌 결정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선서기간 개시일 60일 전으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2020.12.06 09:00
[TF이슈] 경찰 배려 주먹으로 갚은 30대…'순찰차 폭행' 잇따라 처벌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2020.12.06 00:00
[TF이슈]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징계위 앞둔 윤석열에 힘 실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징계 결과 무관한 꽃놀이패…'살아있는 권력2020.12.05 12:00
검찰 "이낙연 측근 별건 혐의 조사는 사실무근" 검찰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이모(54) 부실장을 별건 혐의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 DB"'급여형식 금품수수 혐의' 사실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5 11:4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모습. /뉴시스"국장·서기관 주요 혐의 소명"...과장은 기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2020.12.05 00:04
김명수, '판사 사찰 논란' 침묵…"내년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종합) 김명수 원장이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전국법원장회의 열려…판사 개인 공격에 우려 표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4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