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7일 평가했다. /뉴시스

"직제개편안, 민생·중대경제범죄는 논의 여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고 7일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전체적인 평가가 있겠으나 공사가 구분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검사장 발탁 역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 형사공판 중심, 인권 특히 여성·아동, 학교, 지역 등등 (여러 요소가) 잘 조화돼 배분된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이동을 놓고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해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 차례 더 회동하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굳이 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는 생각은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직제개편은 인권보호와 수사권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직접 수사 범위는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경제범죄, 민생범죄 부분에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하니까 절차가 있다"며 "인사 준비는 시작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주장에는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말씀했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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