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 전 직제개편 완료…'김오수 입김'이 변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뒷말이 많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수사를 맡은 수사팀들이 대거 교체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선 검찰 조직개편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변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직제개편이 마무리된 후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간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중간급 간부 인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완료돼야 한다"며 "인사 시기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김이 어느정도 먹힐지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에 따라 직제개편안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4일 '직제개편안이 어느 정도 수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 얘기가 잘 통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 중에서도 특히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이 직제개편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다시 만나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굳이 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는 생각은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도 '김오수 패싱'으로 볼만한 인사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인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법무부 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상당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의 교체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인사 시즌에 주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관례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권 수사가 멈춰선 형국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와 이 사건과 연결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인사가 주목된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들의 지휘부는 모두 교체됐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이정수 검찰국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는 11일 자리를 옮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결정할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또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팀 교체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ohen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