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 측 "2000쪽 감찰기록 받아…일부 누락 의심" 윤석열 법무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일부 누락이 의심돼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2020.12.04 10:54
대법 "적극적 기망행위 해야 '위계 업무방해죄' 해당" 상대방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타 회사 서비스표 먼저 등록출원2020.12.04 06:00
[TF현장] '100번 증언거부' 임종헌, 호세 무이카를 소환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100개 가까운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2020.12.04 00:00
[TF현장] "유시민 언급했다"…'검언유착' 증언대 선 현직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2020.12.04 00:00
[TF이슈]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법관대표회의 안건 오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현직 부장판사 "검찰,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해"2020.12.04 00:00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조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검찰 조사 도중 소재 미확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2020.12.03 23:26
"절차적 정당성 확보"…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문 대통령 지시 후 윤 총장 요구 2020.12.03 17:22
판사 출신 변호사 "'징계혐의' 윤석열, 감찰부 조사 부당"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징계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사진은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오지원 변호사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 혼2020.12.03 16:46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로 기일을 한차례 더 연기했다.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절차적 권리와 2020.12.03 16:16
'영아 장롱 속 방치 사망' 친모·동거남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2020.12.03 15:5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4일 구속 기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사진은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보고2020.12.03 13:09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이의신청 제기…법무부, "공정성· 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0.12.03 12:18
전화로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의료법 위반" 환자가 원했더라도 의료인이 전화로 문진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직접 대면진료 예외에 해당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원했2020.12.03 12:01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기일 지정 적법"…4일 열릴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소환장 2020.12.03 10:59
이용구 법무차관 취임일성 "결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뉴시스"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2020.12.03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