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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윤석열 징계' 전초전 완패…호랑이 등 올라탄 추미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
2020.12.02 05:00
전 특조위 고위인사 "세월호 더 밝혀질 게 없다"…혐의 부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첫
2020.12.02 00:00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한도 불충분…상한 없애야"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
2020.12.01 21:23
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징계위 연기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2020.12.01 19:00
'7일 만에 컴백' 윤석열 "정치적 중립 지켜 국민의 검찰 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업무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에 이
2020.12.01 18:52
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법원 판단 존중…충실히
2020.12.01 18:39
"직무정지, 해임과 마찬가지"…'윤석열 집행정지' 일부 인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법원, 법무부 처분 적법성은 판단
2020.12.01 18:37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 총장 요청 받아들인다"[더팩
2020.12.01 18:16
[속보] 업무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
2020.12.01 17:22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업무 복귀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
2020.12.01 16:36
윤석열 "방어권 행사 위해 징계심의 미뤄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신청했다./이선화 기자법무부에 기일 변경 신청[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
2020.12.01 15:58
'윤석열 징계 부적정' 권고…법무부 "절차 지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적정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지검 방문 당시 윤석열 총장./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2020.12.01 15:41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경영상 판단"
1일 법원이 KCGI 측에서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DBKCGI 측 가처분 신청 기각[더팩트ㅣ송주원 기
2020.12.01 15:19
추미애 "대통령과 사퇴 논의? 전혀 사실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윤호 기자"윤석열 관련 상황 보고했을 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
2020.12.01 15:07
[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가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ilraoh@tf.co
2020.1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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