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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찾은 박범계 "나도 검정고시 출신"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31일 청주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5.31 20:21
박범계, 검사들에 "아동학대 사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2021.05.31 17:43
[속보]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확인…징계 청구 요청"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대검과 징계 절차 신속 처리 예정"[2021.05.31 13:53
뇌출혈에 교통사고까지 '설상가상'…일실수입 산정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2021.05.31 06:00
정권수사 공 넘겨받은 김오수…시작부터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월성원전' '김학의 출금' 핵심 피의자 기소 판단 떠안2021.05.31 05:00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유출…"업무상 배임 맞아" 회사의 핵심기술 재료를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영업비밀 넘겼다면 혐의 성립"[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의 핵2021.05.30 11:16
'옵티머스 연루' 전파진흥원 기금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제공검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 5명 불구속 기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초 기관투자가였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영본부장 최모 씨가2021.05.30 09:00
이용구 사의로 '검찰 물갈이 인사' 예고…사실상 거취 압박 법무부 고위 간부 3명이 28일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6월초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박범계, 인사적체 지적→검찰인사위→법무부 간부들 사의[더팩2021.05.30 00:00
[속보]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떠날 때 됐다" 질의 답변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조상철 고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떠날 때가 되었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2021.05.28 15:28
미얀마인 만난 박범계 장관 "민주화운동 지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인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천 지역 미얀마인들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천=임영무2021.05.28 14:41
부식된 거푸집 옮기다 숨진 노동자…회사는 벌금 5백만원 안전대책 없이 작업하게 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법원 "산재 예방 못 해 피해자 사망"…현장소장은 집2021.05.28 10:42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새 일꾼 필요"(종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남윤호 기자"법무·검찰 새로운 혁신·도약 절실"[더팩트ㅣ김세2021.05.28 10:31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새로운 일꾼 필요" '택시 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택시운전자 폭행 의혹' 수사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2021.05.28 10:07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2021.05.28 09:26
'친박·반문 댓글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전단장 징역형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앞뒤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파기환송 끝 징역 1년6개월[더팩2021.05.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