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 엄단에 검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전담검사 대상 강연에 참석해 "검사는 아동학대사건 한 개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벗어난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과 협업하는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선임 청구 등 사무를 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아동 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엄단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가 주권자인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사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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