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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대전=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24일 검찰에 따르면2020.11.24 14:12
혀·눈에 금실 시술한 '필리핀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2020.11.24 12:00
"박사방은 조직범죄"…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검찰 "익명성에 숨은 집단범죄…엄중 처벌 필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2020.11.24 11:40
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에 즉시항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남윤호 기자23일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2020.11.24 10:21
특검 "3·5 법칙 시대 지났다"…이재용 측 "수동적 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국정농단 사태' 파기환2020.11.23 19:14
"추미애 수사권·지휘권 행사로 검찰 정치예속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2020.11.23 18:19
김홍걸 "재산 누락은 비서 실수…선거 영향 없어" 23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은 "실무자들이 재산 신고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선거법 위반 첫 공판…검2020.11.23 18:14
윤석열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내부 결속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6명과 오찬[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0.11.23 14:10
회식 2차 가던 중 낙상사…법원 "업무상 재해 "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근로복지공단 "단순 친목 행사" 주장 기각[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0.11.23 07:00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인정"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영이 아파트를 분양2020.11.23 06:00
대법 "만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 온전한 행사 힘들어" 만 15세는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연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청소년과 성관계 가진 성인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 2020.11.22 09:13
법원 "지휘검사 이름·부서는 비공개 정보 아냐"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용희 기자"정보 공개해도 업무 지장 없다"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항고 결정을2020.11.22 08:00
'검찰국장 돈봉투' 보도에 추미애 "경악스럽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면접위원 검사들에게 50만원 지급" vs "적법한 예2020.11.21 12:56
[TF현장] "재판장님, 그거 아시나요" 조국 수사 검사의 하소연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2020.11.21 00:00
"임시조치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안 발표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등 4차2020.11.2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