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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이달 중 인사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전체 정원 중 10명 결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추가 채용2021.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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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택시기사에 준 1천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진심으로 송구"…사표 오늘 수리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2021.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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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탈의실 입구 서성인 60대 남성…법원 "유죄"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입구 앞을 서성여도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내부 침입 아니라도 평온 침해"…벌금 70만 원[더팩트ㅣ송주2021.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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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도 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헌재 "형벌과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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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현수 트라우마' 넘을까 …김오수와 검찰 인사 회동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 제공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첫 가동[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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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경찰 재이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2021.06.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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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현장 찾은 박범계 "법률지원 강화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을 찾아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들과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2일 역삼동 '마루2021.06.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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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김오수, 내일 검찰인사 머리 맞댄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은 이날 오전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부 제공법무·검찰 유기적 협력 약속…김오수 "조직개편안 우려 전달"2021.06.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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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신고자만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 합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외부 신고자, 불이익 받을 가능성 낮아"[더팩트ㅣ장우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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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 판사사찰 의혹 공수처 이첩 안 해…진상조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불거졌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률 기자"대검이 공수처법 2021.06.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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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차관 퇴임 14개월 만에 법무부 찾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만났다. /남용희 기자"박범계 장관과 인사 잘 나누겠다"…인사 협의 일정 공개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2021.06.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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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오수와 인사 협의 위해 따로 만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 협의를 위해 조만간 따로 만나겠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공식 일정 잡겠다…직제개편안은 신중 검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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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현충원 참배…"국민 중심 검찰 만들겠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첫 공식 일정…박범계·김명수 예방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2021.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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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회원권 바가지 매입' 이호진 전 회장 배상 판결 계열사끼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대법,2021.06.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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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인사 태풍'…박범계-김오수 소통 첫 시험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박범계 "김 총장 만나 의견 들을 것"…김오수 "소모적 오해 없어2021.06.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