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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앞둔 추미애 "두려워도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남용희 기자"'검찰당' 된 검찰…반드시 돌려놓겠다"[더팩트ㅣ2020.12.03 08:50
헌재, '운전자 상해범 징역 3년 이상' 합헌 결정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가혹한 형벌 아냐"…재판관 전원 일치[더2020.12.03 06:00
[TF이슈] 추미애-윤석열 혈투 2라운드 …징계심의 첩첩산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윤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2020.12.03 05:00
[TF현장] '통진당 소송' 압력 받은 두 판사의 조금 다른 선택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에 '재판 개입' 연락을 받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 법정에 잇따라 증인으로 나왔다. /이덕인 기자 재판 개입2020.12.03 00:00
尹 복귀 하루 만에…'월성원전'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0.12.02 22:25
이은주 의원 "공무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위헌적"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첫 재판서 2020.12.02 19:02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사의…"檢 중립성 위협 중단" 윤석열 장모 기소한 형사6부 지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일 사의를 표명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해2020.12.02 16:32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거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답 없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2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2020.12.02 16:01
법무부 측 변호인 "박근혜도 직무정지, 윤석열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2020.12.02 16:01
환매권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산권 침해"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2020.12.02 12:12
최강욱 측 "선거법 기소는 검찰개혁 입막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공소기각 주장…다음 2020.12.02 11:35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공범도 줄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1일 법원에 제출…검찰도 항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에서 징2020.12.02 11:20
'판사 사찰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조사받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진정서 배당 지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 인권보호관이 조사에2020.12.02 10:20
윤석열 복귀 이튿날…추미애 '담담한 표정'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취재진에 '묵묵부답'…검사 징계위 2020.12.02 10:18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생' 징역 1년6월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수금해준 전 건설회사 관리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대법 "방조 혐의지만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