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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D-2,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야당, '코드 인사' 맹공격 예상[더팩트ㅣ박나영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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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아파트 침입한 남성…유죄판결 깨진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받은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2021.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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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숙취에 교통사고 사망한 신입사원…"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새벽 출근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법원, "음주운전 사망은 재해 아냐" 공단 처분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2021.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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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vs 이성윤 공소장…검찰 '절차적 정의'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202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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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검찰 출석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1.05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21.05.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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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한동훈 "정진웅 폭행 충격에 구토…수면제 처방도"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전치 3주 진단' 의사 증언은 '202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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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청구권 vs 법률해석·통일…상고제도 개선안 '3파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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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증인 한동훈 "잘못 바로잡는 상식적 과정"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 출석[2021.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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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이동재, 7월 법정서 만날 듯…"한동훈 증인도 검토"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 전 기자와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SNS에 검언유착 글 게시'2021.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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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공소장 유출자 상당히 압축…위법 소지 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2021.05.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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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급한 중앙지검…'이규원 수사' 속도 높인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새 검찰총장 임명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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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블랙리스트 만든 MBC 기자 …대법 "해고 정당"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5.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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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승계 문건' 작성자 "누가 지시했는지 기억 안 나"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문건 작성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202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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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선택적 공개? 사실무근"…발끈한 법무부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반복된다"며 20일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어떤 사건이든 첫 재판 전엔 공소 요지만 제출"[더팩트2021.05.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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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서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미공개 정보 2021.05.20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