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

야당, '코드 인사' 맹공격 예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 절차 후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예정대로 내달 초 3달 가까웠던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난 3월4일 이후 현재까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아왔다.

국회가 이날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앞서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3명을 내리 보좌했다는 점 등을 들어 '코드 인사'라며 김 후보자 내정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여러 요직 후보로 줄곧 거론됐다. 2019년 6월 당시 문무일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른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앞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청문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는 모습./ 더팩트 DB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공소장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시절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조국 수사팀' 지휘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한 일도 새삼 거론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아들의 전세자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전세자금 2억1500만원을 증여해놓고, 1억5000만원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고액을 제외한 6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준 전세자금 2억원 중 5000만원은 식이 끝난 후 돌려받고, 남은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후보자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1900만∼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최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의 경우 공채 기준 변호사 초봉만 해도 월 1000만원이 넘는 등 김 후보자의 대우수준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공직자 후보의 로펌 대우는 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사건 수임료 17억원을 받아 주목을 끈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목록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