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남윤호 기자

"법무·검찰 새로운 혁신·도약 절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은 이날 사의를 밝히고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

사의 발표 직후 이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내사 종결했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 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어 당시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가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자진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강 국장과 이 본부장이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