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김세정 기자

검찰, "반성 안 해" 무기징역 선고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 판결이 1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 등은 2019년 8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랄로' 천모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모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로 약 1억 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씨 등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항소심에서는 성범죄와 범죄수익은닉죄 재판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조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 씨에게 징역 16년을, '랄로' 천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 씨와 '오뎅' 장 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은) 다른 흉악 범죄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높은 형량"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다. 재원을 마련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기회는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제가 악인의 전례로 남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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