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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취소 소송 첫 재판…'판사 사찰' 도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임세준 기자심재철 남부지검장 증인 채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2021.06.10 18:42
'161회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 추징금2021.06.10 17:35
공수처, 윤석열·조남관 수사 착수…'한명숙 사건 방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정식 입건했다. /남용희 기자'옵티머스 부2021.06.10 16:39
[속보] 공수처, '한명숙 사건 조사 방해'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임세준 기자'직권남용' 혐의 고발돼…조만간 고발인 조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1.06.10 14:45
검찰, '미키루크' 이상호에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2021.06.10 14:38
[속보] '대마초'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2년·법정구속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더팩트 DB1심 선고…1억3300여만원 추징 명령[더팩트ㅣ최의종 기2021.06.10 14:34
'증언 조작 의심'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찰 "회유한 적 없다"(종합)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 DB대법, 검사의 증인 회유 가능성 제기…김 전 차관 8개월 만에 석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2021.06.10 14:12
대법,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사 '증인 회유' 의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김세정 기자법정 출석 전 검사와 면담…"증명 못 하면 신빙성 인정 어려워"[더팩트ㅣ장우성2021.06.10 13:01
보이스피싱 속아 체크카드 넘겨준 50대…대법서 '무죄' 대출 대가로 불법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가관계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2021.06.10 12:00
[속보]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 만에 출소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2021.06.10 11:59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2021.06.10 11:33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 혐의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2021.06.10 11:28
박범계 "직제개편안 계속 고민 중…신중히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장관 승인' 제외에는 "협의는 계속해왔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10 09:44
김진욱·김오수 손 꼭 잡았지만…물밑에선 '공·검갈등'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수처 제공불기소결정권·보완수사에도 의견차[더2021.06.10 05:00
"김학의 사건, 성접대 사라지고 출국금지만 남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2021.06.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