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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eslie@tf.co.kr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 혐의 유죄' 파기환송
입력: 2021.06.10 11:28 / 수정: 2021.06.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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