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정식 입건했다. /남용희 기자

'옵티머스 부실수사'도 수사 착수…사건번호 공제 7·8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수사 대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정식 입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지난 2~3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옵티머스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했다.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 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입건됐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형사7부장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들을 횡령과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 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인수자금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의뢰된 죄명·혐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며 지난해 10월 합동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정식 입건했다. /임세준 기자

한 전 총리 사건으로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이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세행은 지난 3월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며 두 사람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했다. 이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대검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해위증교사 사건 공소시효는 3월22일로 완성됐다. 당시 임은정 연구관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한메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을 장기간 조사해오던 임은정 검사를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해 심각한 검사범죄 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