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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용승계 기대권' 있는 노동자 해고는 부당"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왔고 노동자 본인도 원했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새 용역업체가 기존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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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함만"…옛 여친 협박한 20대 혼쭐낸 판사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별 통보하자 수차례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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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관여?…"공소시효 만료" vs "수사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관련 논란이 확산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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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선 성범죄, 안에선 폭력'…징역 6월 늘어난 40대 재소자 강간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남성이 구치소 같은 방에 갇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202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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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스타항공·성정 투자계약 체결 허가 법원이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이스타항공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선화 기자차순위 쌍방울 계열 광림 컨소시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주식회사 성2021.06.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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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조직·수사관행 혁신 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단장에 박성진 차장검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개혁법안 시행과 2021.06.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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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 임의 변경' 김문기 전 총장 집행유예 확정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바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2021.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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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예비후보 비방' 전 월간조선 편집장 벌금 500만 원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오른쪽)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2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씨의 유튜브 채널 로고(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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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인사' 예고한 박범계…검찰 새판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23일 검찰인사위 이어 이달 말 단행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2021.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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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아동학대 양형…"처불불원 적용 말아야"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2021.06.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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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구형 임성근 "재판 개입 추호도 없었다" (종합)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202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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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2021.06.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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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탄핵소추' 임성근 2심 징역 2년 구형…"법관 독립성 무너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2021.06.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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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 재항고 기각…"증거 없어"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06.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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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중간간부 대부분 이동…역대급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이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정권수사 수사팀 교체 2021.06.2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