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조직·수사관행 혁신
입력: 2021.06.22 18:08 / 수정: 2021.06.22 18:08

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단장에 박성진 차장검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개혁법안 시행과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 조직을 혁신하는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복두규 사무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조직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와 강제수사 최소화 등 인권 중심 수사혁신안은 수사관행 혁신 분과에서 논의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자율적·수평적 문화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TF를 둔다. 대검에서 매달 1회 TF팀장회의도 진행한다.

대검은 이날 안으로 자체 추진단과 고검 TF 구성을 마치고 7~12월 시행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70년 넘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직제 개편에 따른 형사부 분장사무 변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에도 능동 대처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