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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2020.12.08 13:58
아동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선고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7일 화상회의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 사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2020.12.08 13:51
대검, '윤석열 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감찰부는 손뗀다 대검 "감찰3과, 수사 공정성 의심 사유 발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지2020.12.08 12:39
'나경원 동작 그만' 현수막 단 총선 후보자 벌금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대 총선 기간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시위를 벌인 최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흑성동에서2020.12.08 09:48
[TF초점] 윤석열, 위헌 카드에도 '운명의 목요일' 시계는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2020.12.08 05:00
이낙연 측근 사망에 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실질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12.07 20:51
법관대표,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이용 우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3, 4개 수정안 제시됐으나 모두2020.12.07 20:28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입장 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0.12.07 18:56
[TF이슈] 삼성 준법감시위 첫 평가…'감시 미흡' vs '대국민 사과 도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첫 평가가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2020.12.07 18:33
'윤석열-한동훈 2~4월 200여차례 연락' 공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법무부 "적법한 수집, 기사화가 더 문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부인2020.12.07 18:27
'판사 사찰 의혹' 법관회의서 다룬다…공식 안건 상정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2020.12.07 15:59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국무회의급 절차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2020.12.07 15:42
[속보]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에 열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2020.12.07 15:33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채택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9명 이상 동의2020.12.07 15:15
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찰 입장 밝혀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정 기자"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공2020.12.07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