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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6./뉴시스중증 혈액투2020.12.29 20:55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 검찰 직접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2020.12.29 18:33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은…법무부 "과밀수용·예산부족"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 전원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8명[2020.12.29 15:07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진영을 초월한 '규범적 검찰'로 거듭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며2020.12.29 14:24
'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죄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2020.12.29 12:00
생계형 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포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생계형 형사2020.12.29 11:11
'연내 교체설' 추미애…현장 격려하고 尹 탄핵 기사 공유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과 글을 올려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2020.12.29 10:12
'월성 1호기 사건'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재판장 김용찬2020.12.29 09:52
[TF초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유죄 결정타는 딸 카드 내역 594쪽 분량의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동료 교수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했다. /이새롬 기자 '딸이 도와줬다'2020.12.29 05:00
난민 신청자에 통역 제공…'체류연장 목적'은 제한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난민2020.12.28 21:30
법무부, 국가소송 전담한다…50년 만에 일원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더팩트ㅣ김2020.12.28 18:30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2020.12.28 18:07
'미군 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항소심 집행유예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건설 간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2020.12.28 11:39
'싸가지 없는 ○○' 댓글 단 페친…대법 "모욕죄 아냐" 페이스북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페이스북 상에2020.12.28 06:00
[TF이슈]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넉달 안에 끝낸다"…준비 본격화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2020.12.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