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새 직제개편안에 따른 부서 재편과 인력 배치를 마쳤다. / 더팩트 DB

조국 가족·삼성 불법합병 사건 공판5부가 맡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새 직제개편안에 따른 부서 재편과 인력 배치를 마쳤다.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1차장 산하 최선임부서로 자리한다. 인권감독관은 중앙지검장 직속 인권보호관실로 확대돼 인권·공보·기획 업무를 총괄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정비를 마무리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1차장 산하 최선임부서가 됐다. 직전에 공판1부, 조사1부가 나눠 담당했던 업무를 통합해 맡는다. 인권보호부 부장검사 산하에 경험 많은 부부장검사 5명을 배치해 서울지역 관할별로 사건을 나눠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식품·의료, 공공, 반부패·강력·마약 등 전문적인 사건은 인권보호부가 아닌 전담부서에서 처리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됐다.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 처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는다.

직전의 인권감독관은 이정수 중앙지검장 직속 인권보호관실로 개편되면서 인권·공보·기획 업무를 맡는다. 기존 인권보호관 자리에 인권보호담당관, 공보담당관, 검사 등이 배치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검찰 내부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공보담당관은 공보 업무를, 기획검사는 제도 개선과 인력 배치 업무를 맡는다. 앞서 공보관 1명이 맡았던 공보 업무에 평검사 1명이 추가 배치됐다.

김석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관이 공보와 기획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1·2부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와 경찰·공수처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맡는다. 직전 조사1, 2부는 형사14부로 전환돼 1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맡는다.

특별공판 1, 2팀은 공판5부로 재편됐다. 각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사건과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 공판 유지를 전담해왔는데 이번에 합쳐졌다. 특별공판2팀장이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공판5부장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앞서 "업무 연속성을 위한 보임"이라고 설명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