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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06 14:31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의문의 사망…강사는 과실치사 '무죄' 스쿠버다이빙 강습 도중 사망자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하강로프 잡지 않아 사망했다는2021.07.06 12:29
'김학의 출금' 제보자, 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이선화 기자"강등 인사…불이익2021.07.06 11:00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5년 만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뉴시스 유족 "용서받기 부족한 자" 엄벌 호2021.07.06 05:00
'윤석열 가족 정조준' 새 수사팀 사건 검토 착수 대선 야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사건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2021.07.06 05:00
법관대표회의, "판사 과로사 우려…충원 대책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2021.07.05 23:02
박범계 "대검 '공소장 유출' 감찰 너무 느려…빨리 결론 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수산업자 로비 의혹 심각해 보여"[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7.05 10:12
합의했는데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 DB"처벌불원 의사 밝혔다면 약식명령 청구 기각했어야"[더팩트ㅣ장2021.07.05 06:40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더팩트ㅣ송주원2021.07.05 06:00
윤석열 장모 '불입건→징역 3년'…6년 전 수사 무슨 일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2021.07.05 05:00
'마트 사과 절도범' 몰린 노인…헌재가 누명 벗겼다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더팩트 DB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2021.07.04 09:02
법원 "'인천공항 직고용, 취준생 평등권 침해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기사 2021.07.04 09:00
'한국여성 불법촬영' 영국인…"해외 구금기간은 형기서 제외"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출국 후 덴마크서 체포…"인도 심2021.07.04 09:00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사문서위조' 재판도 남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2021.07.04 00:00
'옥외집회 사전 신고 안 하면 처벌' 집시법 합헌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합헌 5 대 위헌 4로 기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0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