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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설' 추미애, 침묵 깼다…"그날은 꼭 와야 한다"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만에 SNS에 심경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와대 사표 수리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여
2020.12.27 22:29
대법 "민원 소홀했다고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못해"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축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2020.12.27 09:00
[TF이슈] '검언유착 의혹' 법정의 뜨거운 감자 '채널A 보고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새롬 기자이동재 전 기자 측 증거채택
2020.12.27 00:00
윤석열, 연휴 이틀째 출근…원전수사 보고받아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원전 수사를 비롯한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뉴시스개정 형소법 준비상황도 챙겨[더팩트ㅣ장우성 기
2020.12.26 17:30
'윤석열 징계' 정한중 "재판부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26 14:48
'북 직파간첩' 몰렸던 홍강철씨, 6년 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부가 직파한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강철(47)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변호인단 "허위자백 따른 간첩조작 피해자 인정"[더팩트ㅣ
2020.12.26 00:00
[TF이슈] 정경심 중형 선고, 조국과 딸에 도미노 될까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법정구속에 따른 여진이 배우자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새롬 기자 '딸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하라' 가처분도…인용 가
2020.12.26 00:00
윤석열, 코로나19 대책회의 열어…"소환조사 줄여라"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
2020.12.25 17:52
'징역 4년' 정경심, 항소장 제출…조국 "사법부 역할 믿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2020.12.25 14:41
윤석열, 9일 만에 대검 출근…'긴급한 업무' 챙긴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
2020.12.25 12:43
서울 동부구치소, 2차 검사 해보니…288명 무더기 확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28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덕인 기자1차 187명 이어 총 475명[더팩트ㅣ장우성
2020.12.25 11:39
[TF초점] 성탄전야 돌아온 윤석열…'살아있는 권력 수사' 승부수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중형 선고에 이어 24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김세정 기자원전 수사 가속도 예상…2월 인사·공수처 출범
2020.12.25 05:00
[TF이슈] '秋尹 30일 전투' 법원은 윤석열 손 들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연승'을 했다. /이새롬 기자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법무부 상대 2연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2020.12.25 05:00
윤석열, 사실상 완승…법원 "본안소송 이길 가능성 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뉴시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공공복리 우려
2020.12.25 00:12
윤석열 26일 출근한다…"긴급 업무 처리 예정"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뉴시스"수사권 조정 업무 등 처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4일 법
2020.12.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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