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야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사건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 공학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 가능성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법정구속과 검찰 수사팀 재정비 이후 가족·측근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징역 3년 판결을 받은 의료법 위반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관련 사건 5건이 수사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발령난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들은 수사팀을 새로 정비했다. 대선 정국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특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수사팀장들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사건들을 맡고 있는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사건들을 수사한 정용환 부장검사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그대로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재배당이 결정된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서에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한문혁(36기) 부부장 등 금융·증권 범죄 전문가들이 추가 배치돼 관심을 끈다. 박 부부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았고 한 부부장은 역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부서에서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당초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컷뉴스는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이면서 이 사건 핵심인물인 A씨가 최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동일한 IP에서 수십 차례나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IP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번 접속하는 것은 주가 조작 범죄의 전형적 형태로 알려져있다.

또 검찰이 A씨가 지난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만큼 윤 총장의 처가와 A씨 사이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거래'가 이어져왔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2009년 우회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 어치를 장외 매수한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의심받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새롬 기자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주관하며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들에게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곳은 2019년 6월 전시회 개최까지만 해도 4곳에 불과하던 협찬사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16곳으로 늘어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협찬한 기업들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이 협찬 기업 등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새로 부임했다.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지난해 11월 말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구시킬지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재임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 사건들에 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가 아니고 수사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다는 기조하에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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