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회식·식사 모임도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이새롬 기자

검찰, 소환 자제·전화조사 활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외부인 접촉이 불가피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의 경우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화조사나 등 비대면으로 가능한 조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는 화상조사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회식·식사 모임도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직원이 머문 사무실을 함께 쓰는 직원 등 접촉자들 모두 귀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다른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분간 일정을 미뤄야 할 처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사건 관계인 직접 조사는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또한 지난 9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2주간 이 방침을 유지하고 상황 변동 추이를 보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11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진행돼온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다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속도는 제 갈길을 가고 있다. 4차 대유행으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예정대로 14일 발표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진행돼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라진 수사환경에 따라 검찰의 핵심 업무를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범주로 나눠 검사들에게 새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김 총장은 비수도권 지역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한 데 이어,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과 만났다.

면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단 진행 상황, 청별 운영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추진단이 검토 중인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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