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원자핵 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특정 입장서 수사지휘?…정권 공격용 의심 불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탈원전 비판' 행보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른다.

대선출마 선언 후 윤 전 총장은 연일 탈원전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반 탈원전'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은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 비판으로 '민심행보'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정치 참여 계기로도 '원전'을 꼽았다. 주한규 교수와 면담 후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등 사건 처리에 압력이 들어왔다"며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역시 월성 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사건을 지휘하면서 탈원전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는 발언은 눈길을 끈다. 윤 전 총장은 "원전 사건을 배당할 때만 해도 탈원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저도 공직자고, 정부 정책에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사건을 지휘하면서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무리하게 추진됐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찬반 양론이 있는 탈원전 정책에 특정 시각을 갖고 수사를 지휘했다면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던 수사팀의 공식입장과도 결이 달라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면서 (수사 당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더 키우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원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데다 보강 수사 후 재청구도 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정치적 발언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정치에 뛰어든 상황 역시 주목된다. /남윤호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의 청구를 받아들인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할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이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0일에는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정치에 뛰어든 상황 역시 주목된다. 최 전 원장은 "41% 지지를 받은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이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월성1호기 감사에 중립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가까운 인척에 원자력계 인사와 탈원전을 반대하는 모 언론사 고위간부가 있다는 점도 의문을 보탰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재형 전 원장까지 대선 출마를 시사했는데 혹시 (월성 원전) 문제제기 과정에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 사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은 사람이 출마한다는 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재가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것으로 수사·기소한 검찰을 보면 국민 안전보다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