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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갈등치유·사회화합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 맞아 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인 새해를
2022.12.31 12:00
자기 아들 뽑으려 채용 요건 바꾸고 직원에 막말한 기관장
'드론자격증' 있는 아들 뽑으려 직원에 서류 던지고 폭언…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진 자격이 '드론자격증' 뿐인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가며 채용기준
2022.12.31 10:32
한동훈 '노웅래 피의사실공표 혐의' 공수처 고발당해
"혐의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반박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
2022.12.30 16:31
[2023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정의 바로 세우고, 청렴 새로 쓰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
2022.12.30 14:03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의료진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 안돼"'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2022.12.30 11:20
[2022판결] 정경심은 중형, 김학의는 무죄…올해도 '희비 교차'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결론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에 파장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연초 징역 4년을 확정받았
2022.12.30 05:00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
2022.12.30 00:46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 정당방위 밝혀낸 검사 상 받는다
대검,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하반기 모범검사 선정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올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2022.12.29 18:30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구속 갈림길…"스토킹 아닌 취재"
강진구 대표 "경찰,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더탐사 강진구(왼쪽)와 최영민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
2022.12.29 17:01
검찰 "서해 피격 사건은 '월북몰이'…실족에 방점"
"남북관계 악영향 등 우려해 자진월북 몰아" 국방부 5600건, 국정원 50건 첩보·보고 삭제 추정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관계 악영
2022.12.29 16:27
프로선수 병역비리 파문…이원석 총장, 합동수사팀 확대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병무청과 협력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프로스포츠 선수 병역
2022.12.29 16:11
대법 "간호사의 사망진단은 불법…의사가 직접해야"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2022.12.29 13:47
'서해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2022.12.29 13:3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29 13:06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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