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김만배 변호 로펌 압수수색 논란…변호사들 '부글부글' 대장동 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 법조계 "변호인 비닉권 지켜져야" 비판 "영장 쉽게 내주는 법원이 더 문제" 지적도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변호를 2022.12.25 00:00
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법무부 심사위 결정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2022.12.23 22:38
'불법 대선자금'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vs 유동규 "거짓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검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감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경기도2022.12.23 19:02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도 급식 봉사…"따뜻한 위로 되길" 성금도 전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2022.12.23 15:07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2022.12.23 14:39
'해직교사 위법 특채' 조희연 징역 2년 구형…비서실장 1년6월 "5명 위법 임용…편법 허용 안 돼"검찰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12.23 14:38
[속보] 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징역 2년 구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2022.12.23 12:05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변협 "법률상 등록거부 사유 아냐"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2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2022.12.23 11:42
법무부, '연말 특사' 심사 돌입…MB ·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연말 특2022.12.23 10:36
'채널A 사건' 이동재, 최강욱에 1심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형사재판에서는 최강욱 1심 무죄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2022.12.23 10:27
[속보] 최강욱, 전 채널A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손승우 김진호 이지2022.12.23 10:06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출석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2022.12.23 09:59
이재명 부른 검찰…성남FC 수사 4년 종착역 보인다 경찰 불송치에 검찰 보완수사 요청…전면 재수사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2022.12.23 05:00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대법 "불법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 사용 금지 법령 없고 위험도 낮아"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되지는 않아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2022.12.22 22:24
검찰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문제없다"…조작 의혹 반박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2022.12.22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