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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2년 추가 구형 "중대범죄인데 억울하게 신고당한양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 확정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2023.01.10 10:06
범죄수익 환수에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김만배 사면초가 13일 대장동 재판 재개…진술 변화 주목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김씨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3.01.10 00:00
'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2023.01.09 19:01
'건설현장 금품 갈취'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기소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상2023.01.09 16:17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집유…"감사 방해됐다" "산업부 개입 정황 자료 삭제…감사 7개월 지연"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2023.01.09 13:35
[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2023.01.09 12:36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재판 시작…"집중심리 검토" 구속 피고인 고려…"기한 만료 전 재판 끝내도록"서울중앙지법은 6조 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2023.01.09 11:59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직원 징계 취소 '부하직원 관리소홀' 이유로 감봉 처분 법원 "비위 정도 약해…견책에 그쳐야"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2023.01.09 10:07
빌린 신용카드 제맘대로 쓰면 '여전법' 위반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허락된 용도 외로 썼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2023.01.09 06:55
이재명, 내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성남FC 수사' 절정 경찰 3년여 만에 무혐의→검찰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검찰 전면전 신호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2023.01.09 00:00
'휴정기 끝' 법원, 원전 자료삭제·이재명 손배소 1심 결론 '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도 박지원·서욱 등 첫 재판은 20일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2023.01.09 00:00
1억대 원비 빼돌린 어린이집…대법, 공소기각 제동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행사 가능 수준이면 돼"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2023.01.08 09:18
D-8 변협회장 선거…'역대급 네거티브전' 파장 대법원장·공수처창 추천권 등 변협회장 '막강 권한' 때문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영훈 후보, 기호 2번2023.01.08 00:00
"와이프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돈 심부름한 유학생 "학업 중단 위험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수긍"…무죄 확정아내를 납치했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무2023.01.07 00:00
'MB정부 댓글조작' 전 기무사 간부 구속기소…해외도피 4년 만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2023.01.0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