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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2022.12.22 20:27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행안부 웃었다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2022.12.22 17:22
검찰 "서훈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조사 필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있어야 할 문건 없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위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2022.12.22 17:05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률적 제한은 집회 자유 핵심 침해"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2022.12.22 17:03
'LH보험 입찰담합' 삼성·한화·메리츠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손해보험사 법인과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2022.12.22 16:28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2022.12.22 14:24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1심 무죄…"증거 불충분"(종합) 재판부 "공익제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비난 가능성 있지만 '해악의 고지' 아냐"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2022.12.22 12:56
'1심 무죄' 양현석 "판결 감사…본연 자리서 최선 다하겠다" 재판부 "공익제보자 진술 신뢰 어렵다" 함께 기소된 YG 전 직원도 무죄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2022.12.22 11:50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일정 조율 중 후원금 받고 기업 현안 해결 의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2022.12.22 11:31
[속보] '비아이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보복협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2022.12.22 11:20
고려제강 3세 대마 혐의 구속…'부유층 스캔들' 확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유력 철강업2022.12.22 11:05
[속보]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2022.12.22 10:38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오후 2시 10분 심문 24시간 내 결과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2022.12.22 09:46
'지하철 시위' 강제조정…"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19개 역 승강기 설치' 제안 전장연에 "5분 초과 지연 시 500만원 공사에 지급"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2022.12.21 17:54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대변인 2심도 벌금 구형 1심 공소기각 판결로 처벌 면해 정연국 "물의 일으켜 죄송"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022.12.2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