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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헬기진압 저항한 쌍용차 노조 …대법 "정당방위" 손해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위법한 과잉진압 대응은 정당"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2.11.30 18:35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국가배상 책임 커졌다 대법 "국가 개별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돼"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2022.11.30 18:02
15년 구형 곽상도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억울해" (종합)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 변론종결 김만배 "역할 과시한 허언으로 오해 낳아"'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2.11.30 17:26
이정현 "정진웅에 사과" vs 한동훈 "과오 성찰해야" 독직폭행 사건 무죄 확정에 입장차한동훈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2022.11.30 16:16
검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혐의없음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2.11.30 15:51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성 없었다"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결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2022.11.30 15:07
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가해자 '봐주기 의혹' 불기소 김수남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임은정 "공수처 한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불2022.11.30 14:3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무죄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2022.11.30 14:34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검찰 "대장동 부패의 한 축" 김만배·남욱에도 실형 구형…오후 최후진술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2022.11.30 12:02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청구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력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대 횡령 사건을 수사 2022.11.30 11:52
[속보] 검찰,'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2022.11.30 11:35
대법 "더탐사 기자 '한동훈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2022.11.30 11:24
유우성 측 "공수처, 피해자 외면"…재정신청 예고 공수처, '보복기소' 이두봉 등 4명 무혐의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2022.11.29 18:32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횡령·증거은닉교사·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2022.11.29 18:30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두달 만에 구치소로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2022.11.2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