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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 송환 결정
뉴질랜드 법무부, 범죄인 인도 요청 9월 검거해 긴급인도구속 뒤 심사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관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하라는 법
2022.11.11 15:19
'감찰무마' 특감반에 실형 구형…"조국 겨냥한 기술적 기소" (종합)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6년 각각 구형 "책무방기로 국기 문란" vs "특감반으로서 최선"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
2022.11.11 15:01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지난달 22일 구속영장 발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2.11.11 12:20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 징역 2년 구형
박형철에도 "징역 1.6년 실형 선고해달라" "국가기상 세울 책임자들의 국기 문란 행위"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
2022.11.11 11:38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됐다./남윤호 ㄱ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
2022.11.11 11:15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1년 6개월 만에 종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2022.11.11 10:59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평화교류협 회장 구속영장
오늘 수원지법서 영장심사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모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2022.11.11 10:52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보상금 565만원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에 보상금 565만원 지급 결정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022.11.11 09:50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한 연장 요청…이달말 만료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
2022.11.11 09:48
'이재명 측근'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다음주 출석 전망
정 실장 "삼인성호로 없는 죄 만들고 있어"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 핵
2022.11.11 00:10
한동훈 "진흙탕 싸움이라도 '저질음모론' 막아야 공직자"
황운하 의원 모욕죄 고발에 입장 "정진상 압색, 토착비리 통상 수사"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란을 놓고 "저질 음모론과 싸우는 게 공직자의 품위"라고 말
2022.11.10 19:53
검찰, 서욱 석방에도 자신감…"삭제한 첩보 내용 특정"
"추가 사정 있어 석방됐을 것" 서욱·김홍희 조만간 기소할 듯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
2022.11.10 18:29
'서해피격' 김홍희 구속적부심사 종료…24시간내 결과
오후 2시40분부터 약 1시간 진행…서욱은 8일 인용'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2022.11.10 17:22
'방역수칙 위반 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유
"감염병 예방 위한 헌신적 노력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1
2022.11.10 15:55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30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효성그룹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가 매긴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2022.1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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