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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2022.11.08 17:39
'버닝썬 사건' 폭로자 김상교, 업무방해 혐의로 집유 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죄질 가볍지 않아"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김상교(사진) 씨가 8일 1심에서 집행유2022.11.08 12:27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판단 확정 공수처 준항고 기각…"중대한 위법 행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2.11.08 12:25
'서해피격 의혹' 서욱 석방…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구속기간 9일까지…법원, 구속적부심 인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2022.11.08 12:23
[속보]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2022.11.08 11:12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SPC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와 계열2022.11.08 10:58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11.08 09:57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기소 임박…정진상 등 수사 확대 흐름 김용 8일 구속기간 만료 '정치자금법' 우선 구속기소 예상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11.08 00:00
공수처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위험 느껴"…공소장에 범행동기 추가 법원, 다음달 양측 PT 뒤 변경 여부 결정하기로 심인보·최강욱 불출석으로 재판 조기 종료'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11.07 16:53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욱, 구속적부심 신청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 구속 과해" 이날 오후 2시 심사…24시간내 결과'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2022.11.07 16:20
한동훈, '이태원 참사 특검' 반대…"진실규명에 장애" '마약단속 집중' 논란에 "장삿속 채우려는 유언비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7일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2022.11.07 14:51
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처분 정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2022.11.07 14:48
군 사망 25년 만에 순직 인정…"유족급여 소급은 불가" 사망 시점 아닌 '등록 신청한 달' 이후부터 지급 法 "국가 재정·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사망 25년 만에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은 부모가 사망 시점부터 환산한 유족급여2022.11.07 07:00
산림청 허가없이 넘긴 국유림 대부권…대법 "계약 유효" 국가와 대부자, 대등한 계약해 민법 적용 산림청장 허가없는 권리양도 처벌조항 없어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2022.11.07 06:00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고개 드는 '특검론' 한동훈 '상설특검'?…법조계 "어려울 듯" 일각서 검찰 수사 가능성도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2022.11.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