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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허익범 전 특검, 공수처 자문단장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장으로 내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2023.06.21 13:44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7% 인정 국제중재기구 판정…삼성 합병으로 분쟁 발화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2023.06.21 08:52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오늘 오후 8시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가 20일 오후 8시(한국 시간)에 이뤄진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2023.06.20 16:17
강신업 "이준석 성상납 의혹, 증거 차고 넘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공개소환 촉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2023.06.20 14:55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공적 관심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2023.06.20 11:00
[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1심 '무죄' . 사진은 가세연 출연 중인 강용석(왼쪽), 김세의 대표 모습./가세연 갈무리[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2023.06.20 10:29
공수처, 평검사 2명 신규 임명…김상천·공기광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공수처는 김상천(변시 12023.06.20 09:57
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2023.06.19 20:49
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2023.06.19 19:04
'6조 입찰 담합' 7대 제강사 모두 유죄…현대제철 벌금 2억 최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3.06.19 17:56
법원행정처장, '노란봉투법 논란'에 "과도한 인신공격 우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2023.06.19 14:50
마약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범 막는다 정부, 서울 중심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2023.06.19 10:31
2년 전 5월3일, 김용은 어디 있었나…알리바이·위증 기로 자신감 드러낸 수사팀 "객관적 증거 찾았다" 김용 "법질서 파괴"…경기도 관계자 확인서도 제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2023.06.19 00:00
검찰,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대검에 2023.06.18 14:00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포센 전 노동자 회사 상대 소송 승소 확정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6.18 09:00